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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적’ 딸을 내국인으로…신현송, 불법 전입신고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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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4-17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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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2년4개월 전 영국 국적의 장녀를 서울 강남 아파트에 내국인으로 불법 전입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은 15일 신 후보자가 2023년 12월 서울 강남구 논현2동 주민센터에 자필로 제출한 장녀 A씨의 전입 신고서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를 보면, 신 후보자는 1999년 영국 국적 취득과 함께 한국 국적을 상실한 A씨를 자신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동현아파트에 전입 신고했다.
A씨는 한국에서 주민등록이 아닌 외국인 거소 등록을 해야 했지만, 신 후보자는 A씨의 옛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했다.
천 의원은 A씨의 경우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 등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는 행위를 금지한 주민등록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행위다.
당시 신 후보자가 A씨 전입 사유로 ‘가족과 함께 거주’에 표시한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장녀는 5년 전 결혼해 해외에서 독립된 가정을 이룬 상황”이라며 A씨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과 정면 배치되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천 의원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행정 절차를 잘 몰라 A씨의 국적 상실 신고를 빠뜨렸다고 해명했지만, 그의 배우자와 장남은 각각 2011년과 2012년에 이미 같은 신고를 마친 상태였다.
천 의원은 “국회 답변서에는 ‘독립 가정’이라고 했으면서 전입 신고서에는 ‘함께 거주’라고 했으니, 둘 중 하나는 명백한 거짓”이라며 “한국 국적자 혜택을 노린 것이 아니라면, 의혹 해소를 위해 건강보험 및 출입국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로 선출됐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인 만큼 민 의원이 오는 6월 초대 통합시장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민 의원이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결선 투표에서 김영록 전남지사를 꺾고 후보로 선출됐다고 소병훈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이 발표했다. 국회가 지난달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을 통과시키며 치러진 첫 통합시장 경선에서 민 의원이 승리하며 민주당 후보로 초대 통합시장에 도전하게 됐다.
민 의원은 이날 선출 직후 페이스북에 “정체된 전남·광주를 깨우고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통합의 길로 나아가라는 주권자 시민의 엄중한 명령”이라며 “민생을 살리고 지역의 성장판을 다시 키우는 일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광주 광산을 지역구의 민 의원은 언론인 출신으로 광주 유일의 현역 재선 의원이다. 2010~2018년 광주 광산구청장과 노무현·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비서관을 역임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고 지난해 정청래 대표 취임 직후 검찰개혁특별위원장을 지냈다.
민 의원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구호로 상징되는 검찰개혁 입법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점 등이 승리 배경으로 꼽힌다. 이를 통해 쌓은 인지도와 개혁 선명성이 경선에서 김 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등을 꺾는 원동력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선 투표는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여론조사 50%가 반영됐다.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은 치열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5명이 진출한 본경선에서 신정훈 의원과 강 시장이 신 의원으로 단일화했고, 민 의원은 주철현 의원과 단일화했다. 결선에서 신 의원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이 김 지사 지지를 선언하며 민 의원 견제 세력이 막판 결집하기도 했다.
재선 전남지사인 김 지사는 초대 통합시장으로 광역단체장 3선에 도전하려는 계획이 무산됐다. 김 지사까지 탈락하며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관영 전북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오영훈 제주지사 등 민주당 소속 현역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모두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민주당의 핵심 지지 지역인 만큼 6·3 지방선거에서 민 의원의 당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된다. 국민의힘에선 이정현 전 공천관리위원장 등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이며 정의당은 강은미 전 의원이 도전하고 있다.
민 의원의 광주 광산을 지역구에서는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경우 경선 없이 전략공천한다는 원칙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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